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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금지 가처분

  • lawhy
  • 2021-11-01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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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와 B는 (가)건물의 관리단이었습니다. C회사는 D회사를 관리업체로 지정했고 D회사는 관리사무소를 점유하면서 관리되어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B와 채권자들은 D회사에게 관리단 소집을 요청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를 받아주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 B와 채권자들은 법원으로부터 소집허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 B와 채권자들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집회개최를 예정하고 있던 중, D회사는 채무자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였고 채무자는 어떠한 결의도 없이 관리업무 및 관리사무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부평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들과의 상담 끝에 먼저, 채무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부평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채무자들이 아무런 법률적, 합법적인 근거도 없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해 의뢰인들이 인수인계를 요청하였음에도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의 관리업무 권한을 침해하고 있고 업무를 지연시키고 있으므로 가처분 결정이 조속히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부평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의뢰인들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고 사무소를 인도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생소하며 까다로운 가처분이라 고민이 많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법무법인 비츠로와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계획을 구상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타 로펌과는 차원이 다른 부평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만의 법률서비스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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