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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특수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lawhy)
  • 2020-12-05 0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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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날에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에서 50%까지 더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량은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므로, 특수의 경우 최대 7 년 이하의 징역 OR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할 수 있지요. 이때 만약 공무원이 상해를 입거나 죽음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상해죄나 치상죄등이 더해져, 죄업이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또 폭행의 정의가 널리 설정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물리적으로 실제로 타격이 가해지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간접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컵에 담긴 물을 공무원의 얼굴에 뿌린다거나, 사무실의 기재를 던지고 떠드는 행위도 폭행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혐의가 성립되겠습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은 2016.10 경 호프집에서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언 및 물건을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법인을 방문해 주셔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게 되면 먼저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동행으로 시작하여 관련 동정 전과가 없으며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점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점 등을 적극 조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3.맺음말

모든 사건은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건 부정해야할때가 있고 첫 조사에서 수사관도 증거를 모집하려 하기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진술로 반박을 하여야 겠습니다. 아쉬운 초기 단계에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기 보다는 도움을 줄 형사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시는게 현명한 판단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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