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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집행유예

  • lawhy
  • 2021-11-03 1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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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피고인은 이번 사건의 해당 건물 총 4층을 임차하였던 임차인이었으며 의뢰인 A, B씨는 피고인이 임차하였던 해당 층에 전차인(남의 것을 빌려 온 사람에게서 다시 빌리는 사람.)으로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피고인은 A씨에게 총 4층 중 1개 층의 부분에 대하여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A씨가 피고인에게 억대가 넘는 금액을 지급하면서 담보책을 요구하자 자기 소유의 ㄱ건물이 시가 몇억원대이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키기에 이릅니다.

의뢰인 B씨 또한 4층 중 1개 층에 대하여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환 담보책 설정을 요구하자 ㄱ건물에 대하여 담보설정을 해주겠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전부 거짓이었고 이에 대해 의뢰인 A, B씨는 피고인이 사기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는 피고인이 의뢰인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사기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요목조목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임차한 본 사건의 해당 건물에 대하여 몇 십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의뢰인 A,B씨에게 담보책처럼 말한 본인 소유의 ㄱ건물은 피고인의 임의대로 처리할 수 없는 건물이었으며 또한 담보설정이 불가능한 부동산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채무를 초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법무법인 비츠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해 피고인이 의뢰인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몇 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여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덧붙여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행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며 압박하였고 의뢰인들의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끝에 전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3. 처분의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4. 맺음말

 

사기죄와 관련된 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소송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에서는 사기죄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수 경험해온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과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기셔도 됩니다.

정확한 사건파악과 신속한 처리능력으로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만을 안겨드리는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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