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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무혐의

  • lawhy
  • 2021-10-29 10: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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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의뢰인은 해당 사건 승용차의 본 소유자였으며 이 사건 피해자는 의뢰인의 승용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차량과 관련한 문제로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했고 이에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승용차 창문을 내려쳐 파손시켰으며 의뢰인은 10만원 미만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은 재물손괴에 해당되는 차량이 피해자 본인 소유의 승용차이기 때문에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한 것은 아니라며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대법원(대법원 2003.5.30.선고2000도5767)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해당 사건 승용차의 등록명의는 의뢰인이였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보아 형법상 재물손괴로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법무법인 비츠로의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4. 맺음말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셔서는 안됩니다.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므로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과 함께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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