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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명도 소송

  • lawhy
  • 2021-10-28 10: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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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건 부동산인 (가)부동산의 아래층인 (나)부동산의 소유자 A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법인세를 미납하게 되면서 세무서에서 (나)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를 B씨가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나)부동산을 비워줘야 했기에 A씨에게 임대차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A씨는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신 (가)부동산을 사용하라고 하였고 두 사람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몇 년 후, 의뢰인들은 (가)부동산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는데요. 이에 피고들은 A씨를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하게 되었고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련의 사건으로 피고와 A씨와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피고는 점유권원이 소멸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계속적으로 무단점유를 하였지요.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인천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의 상황 설명을 들어 본 후 곧바로 건물 명도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피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단점유하여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 법률상의 어떠한 원인 없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이득을 얻은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는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인도를 지체할 경우 부당이득금까지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건물 월세명도소송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건물 명도소송의 경우는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 소송입니다. 따라서 법률 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법률전문가와 심도있는 상담을 하셔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은 해결방법을 함께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인천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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