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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

  • lawhy
  • 2021-10-28 1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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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 회사였으며 당시 피고의 대표인 A씨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알고 본인의 가족 B씨를 통해 의뢰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변제기, 이자율을 정한 후 바로 대여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신축할 건물의 일부에 대한 완불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의 건물 분양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사마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채권자를 본인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연대보증인을 A씨로 하여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변제일이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B씨는 A씨에게 연대보증인을 추가해달라 요청하였고 이에 C와 D라는 연대보증인을 추가하여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고 B씨에게 교부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 변호인단은 당시 회사 대표 A씨의 개인계좌로 이 사건 대여금이 입금된 점, 두 번의 차용금증서 내용에 의하면 대여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와 B씨와의 계약이 아닌 A씨와 B씨와의 계약이였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또한 원고의 대여원리금 산정 액수는 이자제한법에 위반된다고 명확하게 밝혀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이에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이율은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라며 법무법인 비츠로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4. 맺음말

 

부동산, 특히 분양대금과 관련된 사항은 상당히 거액의 액수가 오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여해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노하우가 있는 전문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더 고민하지 마시고 해당 사건과 관련된 소송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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