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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청구소송

  • lawhy
  • 2021-10-27 10: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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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의뢰인은 A건물 101동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임대사업자가 아니었으나 계약을 맺고 며칠이 지난 후 원고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최초의 임대료를 정하는 계약에 해당한다며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임대차 보증금을 약 10억 가까이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5%범위 내에 보증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원고는 의뢰인이 협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의뢰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고 부동산 인도를 청구한다며 건물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청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청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원고가 의뢰인과의 계약 체결 당시에는 A건물이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이라고 의뢰인을 속인 점,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보증금을 증액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의뢰인이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임에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의뢰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인도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세요.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수 많은 승소사례로 검증된 노하우와 유사 사건 판례 분석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힘든 싸움하지 마시고 의뢰인의 상황에 귀 기울이고, 의뢰인의 편에 서서 실질적인 해결을 해드리는 청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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