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츠로소식

소식 > 비츠로소식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의 소

  • lawhy
  • 2021-10-22 10:17:23
  • hit33
  • vote0
  • 14.52.211.158

 

의뢰인은 피고와 30여년 전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수십 평에 이르는 땅을 매입하였습니다. 점유를 인정받고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피고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광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합법적인 계약이었으므로 피고가 의뢰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었다는 증거인 매매계약서 사본과 현재 토지의 이용현황 등 입증할 만한 관련 서류들을 첨부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광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합법적으로 계약을 한 내 땅이니 단번에 해결될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법적인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본인이 적법한 소유자라는 것을 인정받고 등기절차까지 모두 마무리 지어야 문제가 끝나는데요. 사실, 이렇게 해결하는데까지 절차 과정들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광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이 적합한 법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해결코자 하신다면 잊지 마시고 법무법인 비츠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 이찬승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4층 (역삼동, 조이타워)

고객센터: 02-3474-2200

사업자등록번호: 368-88-0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