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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

  • lawhy
  • 2021-10-20 1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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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제조업을 하고 있었고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물품제작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물품을 채무자에게 제공하고 용역비를 말일에 받는 도급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용역비 지급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용역비를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광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이 지급명령 확정으로 집행권원을 얻게 되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지 못해 의뢰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부터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이 채무자에 대해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 채무자가 채무 제공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해 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누군가의 수중에 있는 돈을 받는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게 설령 본인이 반환받아야 마땅한 금전이라도 말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혼자서 수행하는 것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광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신속하고 수월하게 채무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광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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