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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 lawhy
  • 2021-10-18 09: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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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업차 채무자의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채무자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임대해 준 임대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와 합의하여 부동산에 벌어지는 사업에 발생하는 수익으로 이후에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의 사업허가가 지체되었고 심지어 해당 부동산에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후 다른 용도로 허가가 받아낼 수 있으나 이를 하지 않은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채무자 또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나머지 잔금을 요청하였고 이를 빌미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이와 같은 주장에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효력이 없었고 의뢰인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법적으로 문제를 전부 해결해 내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정부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의 상황을 들은 후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존재하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억 단위가 넘어가는 금액의 채권을 채무자가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할 시 확보할 방법이 없음을 설명하며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부동산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조력을 얻고 싶으신가요? 본인이 생각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쾌한 해답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의정부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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