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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 lawhy
  • 2021-10-15 09: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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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A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었으며, 피고(가)는 A건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었습니다. 피고(나)는 관리단 대표자였습니다.
피고(나)는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의뢰인들은 당시 관리단 집회에서의 결의방법 및 그 절차가 집합건물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정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고자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정부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과 함께 피고(가),(나)를 상대로 집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관리인이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 1/5이상이 관리인에게 관리단집회 소집을 청구하고 관리인이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할 수 있고 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1/5이상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들의 명의로 소집통지를 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위임인 명단을 첨부하여 소집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집회는 전체 구분소유자가 1/5이상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이거니와 준비위원회가 전체 구분소유자의 1/5이상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 또한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집회결의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의 안건을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었던 점, 구분소유자 대부분은 집회가 소집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소집통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며 관리인 선임 결의는 무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관리인 선임 결의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가요? 먼저 본인의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법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 의정부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민사전담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부터 모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적으로 고통받지 마시고 의정부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어려운 법률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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