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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소송

  • lawhy
  • 2021-10-14 1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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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장치 개발·판매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들은 공동사업자들로 의뢰인은 이들에게 부품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들과 계약금, 금원 납일일까지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들 중 한 사람에게 계약금 및 제작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서상의 내용대로라면 기일에 맞춰 부품제작을 완료하여 설치까지 완료했어야 하지만, 피고들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상당기간이 지나도 설치해주지 않아 의뢰인은 피고들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에게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었고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청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청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상당기간 의무가 이행되지 않음이 이유인 계약해제는 정당한 부분이라는 설명하면서 이로 인해 피고들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계약이 해제가 됨에 따라 응당 의뢰인이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피고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급한 제작비용을 반환받아야 함과 동시에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과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듯 법률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겨 민사 분쟁을 치러야 할 상황이라면 먼저 법률전문가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조언을 얻고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소송 준비과정부터 많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세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비츠로가 문제 해결을 간절히 원하는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걱정만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청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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