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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기소유예

  • lawhy
  • 2021-10-14 1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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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래된 지인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기로 하고 각자 금원을 50%씩 투자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업자를 의뢰인 명의로 등록하였고 회사 통장 또한 의뢰인 명의로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업은 안정이 되었고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였고 명의를 본인으로 넘기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적으로 대응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의정부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먼저 사업자 명의가 의뢰인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시켜드린 후 업무상 횡령에 관하여 피의사실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횡령금액은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었고 부당하게 산정이 되었다는 점을 포착하여 실제 횡령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점을 주장하며 그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횡령금액을 의정부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이 주장한 대로 대폭 축소하여 송치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해당 금액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민사소송도 함께 취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동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간에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 등으로 법적인 분쟁을 겪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과 영위하는 과정 통틀어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위와 같은 문제로 공들인 사업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실 때에는 반드시 동업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동업관계에 있어 발생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셨다면 의정부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비츠로는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의정부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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