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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 lawhy
  • 2021-10-13 09: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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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채무자와 발전소 시공계약을 맺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채무자에게 계약금을 전부 입금하였으나 채무자 측은 하등의 이유도 없이 공사를 지체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이행 보증을 위해 보증보험을 체결하였고 해당 문제로 보상신청을 하였으나 보증보험 측에서는 허위 계약서를 통해 가입하였다고 통보받아 보상불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채무자가 의뢰인들은 알지 못하는 계약서를 보증보험에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즉, 채무자는 의뢰인들과 계약을 했을 당시부터 사문서 위조에 계약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었던 것이지요.
의뢰인들은 이러한 채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였고 창원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창원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채무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채무자가 처음부터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계약금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 하였다는 점, 의뢰인들이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채무자는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행위로 미루어 볼 때 의뢰인들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것이 예상되어 신청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걱정이 되시나요?
본인의 사건에 가장 최적의 대응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는 법적인 논리와 지식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에게 친절하고 정확한 법률상담을 제공해 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장 적합한 대응방향을 모색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부터 요청해 보세요. 창원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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