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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 lawhy
  • 2021-10-13 0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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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 십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내용의 불법영상을 모르고 다운받아,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가장 다행이었던 점은 의뢰인이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내방하시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내세우며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하는 취지로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혐의에 있어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쉽게 알 수 없으며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따라 정황 등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변호인과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혐의를 입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조사단계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법적인 근거와 지식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변론하기에는 어려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최대한 빠르게 변호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대전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조력을 구해보세요. 혼자서 힘든 싸움 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비츠로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아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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