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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무죄

  • lawhy
  • 2021-10-13 09: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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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작은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려고 하여 두 사람의 자녀가 보는 앞에서 배우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창문 밖으로 던져 자녀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심각한 몸싸움을 벌인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은 본인이 들고 있던 핸드폰을 뺏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사실,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핸드폰을 던졌던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설명하였지요. 이에 따라 의뢰인이 자녀를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반박하며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저희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한 점이 많으시다면 저희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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