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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

  • lawhy
  • 2021-10-12 09: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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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 A씨와의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 피고 B는 중개자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하자가 많은 부동산이었으나 피고 B씨는 입주 전 모든 하자를 수리해 줄 것이라 하여 계약 후 입주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입주 전에도 B씨에게 하자 수리를 재차 물었으나 A씨로 부터 완료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입주 후 확인결과 더 많은 하자를 발견하였고, A씨는 이를 확인하고도 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지만 A씨는 계속적으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러다 누수로 인해 아래층까지 피해를 보게 되면서 A씨는 이를 고치기 위해서 의뢰인에게 이사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A씨는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까지 의뢰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하였지요.
이에 의뢰인은 피고A,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이를 위해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인천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피고 A씨에게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귀책사유로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인도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수선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음을 먼저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입주하고 이사를 나갈때까지 부동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피고 A씨는 인도의무 및 수선의무 해태로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B씨도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점, 의뢰인에게 하자 여부를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통하여 중개사로서의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 A,B 모두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손해배상이 민사 소송중에서 상당히 많이 제기되는 소송이고 다른 소송들보다 정보들도 많지만 본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방식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에게 가장 최적의 방법만을 모색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문제가 발생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인천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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