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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

  • lawhy
  • 2021-10-06 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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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와 B는 가족관계로 채무자와 (가)토지에 관하여 발전소 시공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채무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불하였지요.

의뢰인들의 중도금 지급의무와 더불어 채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동시이행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채무자들에게 이행을 계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이루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은 채무자들이 이중 분양까지 했다는 점을 포착하게 되었고 더이상 계약을 지속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 의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지 막막했던 의뢰인들은 광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광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당시 의뢰인들과 채무자가 서로 작성했던 계약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내용 중에는 중도금 납입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았던 점, 채무자들이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부당이득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덧붙여 법무법인 비츠로는 채무자들이 의뢰인들의 연락마저 피하고 이중 분양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의뢰인들이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가압류를 신청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 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를 신청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가요? 본안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부분이라 복잡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넘겨버리시려는 경우도 있는데요. 채권가압류를 해 놓는 것과 안하는 것은 이후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시는 것이지요.

진행하고 싶다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저희 광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검토하며 서면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지 마시고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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