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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 lawhy
  • 2021-10-05 10: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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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의뢰인에게 약 1억원을 빌려주었고 차용증도 작성하였지만, 의뢰인이 이를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본 소송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까지 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의정부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뒷받침해줄 수 있는 차용증 증거는 원칙상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설령 사본제출이 불가피할 상황일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증명하며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사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원본 증거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는 설령 진정이라 하더라도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덧붙여 피고는 빌린 사실 자체도 없을뿐더러 차용증 작성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의해 위조된 차용증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지요.

이에 원고의 주장에는 어떠한 증거 없이 원심의 주장과 다를 바 없는 주장만 반복적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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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와는 반대로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의정부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사례처럼 상대방의 주장에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승소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하지만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일련의 과정들을 헤쳐나가기에는 무리가 될 수 있는데요. 저희 의정부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민사, 특히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풍부한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이 경험과 결과들을 토대로 최적의 결과만을 안겨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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