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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

  • lawhy
  • 2021-10-01 10: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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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의뢰인으로부터 A음식점의 영업권 및 시설에 관한 제반권리를 양도받기로 하고 의뢰인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당시, 특약사항에 거리 제한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이를 어긴 채, 같은 브랜드의 음식점을 오픈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원고는 의뢰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상회복 금액과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역삼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해당 음식점 브랜드는 프랜차이즈점의 구조가 아닌 개인사업자들이 상호만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두 독립한 사업장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덧붙여 원고도 계약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오픈한 음식점도 의뢰인의 가게가 아닌 타인이 오픈한 가게로, 의뢰인이 설령 거리 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더라고 계약해제 사유가 아닌 위약금 지급 사유일 뿐이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는 판단과 함께 이외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셨나요? 민사소송 중에서도 손해배상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역삼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가 상담부터 직접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법무법인 비츠로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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