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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 lawhy
  • 2021-10-01 1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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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A건물의 구분소유자, 의뢰인은 A상가의 관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의뢰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인정될만한 근거가 없고 설령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기가 만료되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가처분 당시 법원은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또한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졌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사와 함께 하여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채권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청구사건을 제기하였고 소송 당시 의뢰인은 채무자였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소송은 피신청자인 채권자 기각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고 이에 피신청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비용 계산서를 첨부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채권자였던 피신청인은 의뢰인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청구사건에서부터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하여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비용액을 어떻게 받아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아보세요. 저희 강남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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