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츠로소식

소식 > 비츠로소식

영업금지 가처분 방어

  • lawhy
  • 2021-09-30 09:59:41
  • hit39
  • vote0
  • 14.52.211.158

 

 

채권자 A, B씨는 한 상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해당 건물에서 소유자 C씨로부터 임차하여 신선·냉장식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채권자, 소유자들이 해당 점포들을 분양받을 당시, 분양계약서에는 업종지정 점포 이외의 점포에서 지정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채권자 A, B씨는 편의점 업종으로 독점적으로 지정하여 분양을 받았고 의뢰인 또한 위 사실을 알고 임차였는데 편의점과 유사한 영업을 하여 채권자들의 영업을 침해하였다는 문제로 채권자들은 의뢰인에게 영업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방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먼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편의점은 ‘체인화 편의점’으로 분류되었고 의뢰인의 업종은 ‘과실류 도매업’으로 분류되어 다른 업종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내세우며 채권자들의 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지요. 또한 의뢰인과 채권자들의 가게는 영업 방식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 수요자층도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설령 의뢰인이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금전배상으로 충분히 전보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법무법인 비츠로의 주장에 이유있다며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영업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역삼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문의 주세요.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다수 사건 수임경력으로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문제 앞에서 당황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든든한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세요. 저희 역삼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가 하나하나 도와드리겠습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 이찬승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4층 (역삼동, 조이타워)

고객센터: 02-3474-2200

사업자등록번호: 368-88-0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