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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약식명령

  • lawhy
  • 2021-09-28 09: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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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피해자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도중 의뢰인은 카메라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은 사건의 방향성 및 여러 정황들을 모아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고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빠르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식명령: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능력과 정확한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형사사건 인만큼 진행 과정의 신속함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무리 어느 한쪽이 불리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사건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역삼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 앞에 놓여진 법적 문제 상황을 단계별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빠르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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