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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청구소송

  • lawhy
  • 2021-09-28 09: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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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청구소송은 말 그대로 소송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소송전에 내용증명부터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내용증명은 ‘서로 간에 약정한 약정금을 지급하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하는 공적인 문서를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소송을 하기 전에 약정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소송 시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꼭 내용증명을 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약정금 청구소송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독촉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다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을 하는 이유는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인데요. 하지만 이 또한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면 바로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더 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사건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약정금 청구소송에 대해서 잘 알아보셨나요?

약정금청구소송을 신청하여 승소하셨음에도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승소로 인해 부여받은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지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자력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조력자와의 상의를 통해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 선릉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의 편에 서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풍부한 사건 경험, 검증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비츠로를 믿어보시고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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