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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소송

  • lawhy
  • 2021-09-28 09: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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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소송은 여러 수단 중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여러 수단들을 사용해 보았지만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지 못한 상태라면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수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신속하게 처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 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집행권원이 생겨 임대인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통하여 본인이 받지 못하고 있었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그냥 이사를 가면 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냥 이사를 나가셔서는 안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 상황에서 먼저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임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을 전부 못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신청한다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도 우선변제권을 얻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있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저희 강남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에게 가장 확실하고 최적의 결과만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는 법률문제를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해결해 보세요.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 빠짐없이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에게 한 줄기 빛, 강남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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