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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 lawhy
  • 2021-09-27 09: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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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와 초상권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초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초상’이란 사진, 그림에 나타낸 사람의 모습을 말합니다. 따라서 초상권이란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말하는 것이지요. 초상권은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 중의 하나를 말하며 이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지요.

위자료[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신문이나 잡지 영화 인터넷 및 SNS 등에 초상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인격권의 침해가 되며 이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진과 그림에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립기준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식별 가능성의 문제인데요. 그 사진이나 그림이 ‘어떠한 누군가’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면 침해에 해당됩니다. 이는 꼭 자세하게 그린 그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상권 침해의 문제는 형법상 명확하게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건 상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의 문제, 모욕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지요.

덧붙여 초상권 침해에도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초상권 침해 사실 또는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침해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내에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지요.

 

오늘도 강남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법적인 문제,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잘 알아보셨나요?

초상권 침해 문제는 애매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소송까지 고려해 볼수도 있는 문제인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진행하여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대응방법을 모색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보셨다거나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에 연루되셨다면 신속하게 강남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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