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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취소

  • lawhy
  • 2021-09-24 09: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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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이 피신청인에게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하였으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의뢰인은 A씨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는 바, 이는 피신청인이 의뢰인에게 지급받을 대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B씨로부터도 채권압류 통지를 받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선릉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A씨와 B씨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의뢰인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이 더이상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결정은 그 결정 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여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본 문제에 있어서 고민이 많으신가요?
우선, 법률문제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상황에 따라,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파악하여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세요. 의뢰인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선릉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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