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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 lawhy
  • 2021-09-24 09: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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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소유권자이며,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채무자의 불법점거로 인해 채무자의 본인 가족들이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하지 못하여 옮겨 다니며 주거를 해결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채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또한 한 번도 받은 적 없고, 적법한 임대차 계약 관계를 형성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채무자가 더 이상 점유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인용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은 명도청구소송 중에 있고 이후 채무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해 줄 경우, 판결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어 신청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채무자는 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도 역삼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와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셨나요?
소송 중에도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변수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찾아내 최소화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눈앞에 있는 소송을 처리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하기 힘들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법률 문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역삼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이 처해있는 상황을 법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명쾌한 해결책을 모색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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