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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 lawhy
  • 2021-09-23 1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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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분이 생긴 A씨와 실제로 만나서 식사와 술을 마시다가 A씨를 보러 간 의뢰인을 위하여 숙박시설을 잡아주고는 함께 들어가게 되어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이와 같은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률조력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의뢰인과 A씨가 진술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비츠로는 사건 발생 직전 및 직후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피해여성 진술을 탄핵하는 것에 집중 조력하였지요.

법무법인 비츠로는 극적으로 모텔 출입구의 CCTV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만한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피해여성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본 사건 및 직후의 객관적 정황증거를 발굴하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혐의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피의자 조사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 사건은 상당히 넓은 조건으로 성립되는 요건을 가지고 있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따라서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제 때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죄가 인정되어 버리면 처벌은 물론이거니와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희 선릉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의 편에 서서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힘들게 싸우지 마시고 정확하고 확실한 법무법인 비츠로의 조력을 통해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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