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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 lawhy
  • 2021-09-23 09: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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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동차 관련 주식회사였으며 채무자는 회사 내에서 거래 담당자로서 거래처 회사인 A회사와 거래를 담당하면서 수수료를 정산하고 계산서 발행금액을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로부터 수수료의 매출 중 일부 금액을 본인의 계좌로 지급 받고, 채무자 본인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이를 전혀 몰랐던 의뢰인회사는 A회사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고 A회사는 이미 수수료를 지급했기에 의뢰인회사에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측은 채무자에게 이 사실에 대해 물었으나 허위로 보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회사는 이 사실을 전부 알게 되었고, 채무자는 일부 금액만을 A회사에 다시 입금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A회사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서라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대신 지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회사는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는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우선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환가할 경우에 의뢰인회사는 채무자 때문에 입은 손해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설명하였지요.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비츠로의 손을 들어주며 채무자 부동산 가압류를 결정하였습니다.

 

금전문제는 서로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 해결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압류 절차도 함께 신청해야 하는 등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진행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빠짐없이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보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비츠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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