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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 lawhy
  • 2021-09-23 09: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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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법원은 의뢰인이 피신청인에게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변론 종결 전, 판결금 채권 중 일부는 A씨에게 확정적으로 전부 되었고, 또 일부 금액에 대한 추심권은 B씨에게 이전되어 피신청인이 강제집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주문금액 전액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은행에서 추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항소 판결 시까지 강제집행 정지 신청까지 하여 공탁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의뢰인은 C씨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 받았는 바, 이는 피신청인이 의뢰인에게 지급받을 대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압류된 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의뢰인에게 송달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D씨로부터도 채권압류 통지를 받아 의뢰인은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먼저, 피신청인의 의뢰인에 대한 판결금 채권 대부분이 C씨에게 추심권이 이전되거나 전부 되었다는 점, 덧붙여 D씨에게도 추심되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은 더이상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추신, 압류, 전부된 채권들은 판결금을 초과하여 담보사유가 소멸되었고 담보취소를 결정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담보를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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