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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 lawhy
  • 2021-09-17 09: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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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입주민 사이로 아파트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 다른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셨듯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며,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어야 합니다. 나아가 가해자가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지요. 하지만 의뢰인은 인식하지 못하였고 법무법인 비츠로는 바로 이점을 캐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말로만 저질렀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초반 대처를 미흡하게 하시다가는 명예훼손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까지 안게 될 수 있지요. 따라서 명예훼손의 문제에 연루되셨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 후 초동대처를 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강남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빠르게 사건을 파악하여 최적의 대응책을 모색해 드리고 있습니다. 처벌이라는 위기의 순간을 무사히 넘기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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