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츠로소식

소식 > 비츠로소식

손해배상 청구소송

  • lawhy
  • 2021-09-17 09:47:07
  • hit81
  • vote0
  • 14.52.211.158

 

의뢰인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헬스장에 대해 영업권 및 제반권리를 양도받기로 하고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이 당시의 특약사항의 내용 중 거리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헬스장을 오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덧붙여 원고는 계약해제, 원상회복금 2억원 및 위약금 8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당시 해당 사업장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니라, 모두 독립한 사업장으로 영업을 양도하거나 상호를 바꿔서 영업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를 원고 또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오픈한 헬스장 또한 의뢰인이 오픈한 것이 아니고 소외 A씨가 오픈 한 것으로 위약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지요.

덧붙여 거리제한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약금 지급 사유일 뿐, 계약해제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규정 조항 자체가 계약해제가 아닌 위약금과 관련된 조항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비츠로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계약금이었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다른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지요.

 

워낙 원고 측의 청구금액이 높았던 사건이라 쉬운 사건은 아니었지만 서초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만의 소송대응전략으로 위약금을 최대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의 문제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서초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문의해보세요. 보다 자세하고 상세한 상담을 거쳐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 이찬승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4층 (역삼동, 조이타워)

고객센터: 02-3474-2200

사업자등록번호: 368-88-0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