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츠로소식

소식 > 비츠로소식

사기죄 집행유예

  • lawhy
  • 2021-09-16 09:57:03
  • hit63
  • vote0
  • 14.52.211.158

 

의뢰인은 식품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동업을 제한하였고 식품을 해외로도 납품할 수 있다고 하며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기망하였다는 사기 혐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사기죄 혐의에 관하여 피의사실을 방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가 없었다는 점, 고소인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했으며 고소인에게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동업과 관련된 문제는 확인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섣부르게 판단하시고 진행하시면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신 사기죄와 관련하여 고민이 많으신가요?

형사 사건 인만큼 지체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신속하게 해결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의 상황을 확실하게 분석하여 최적의 대응책을 모색해 드리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강남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 이찬승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4층 (역삼동, 조이타워)

고객센터: 02-3474-2200

사업자등록번호: 368-88-0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