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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 lawhy
  • 2021-09-16 09: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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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회사의 채권자이며, (가)회사는 A씨의 명의로 된 건물에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가)회사는 동업자들을 모집하였고 채무자와 동업계약을 추진하였는 바, 채무자는 20억을 출자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해당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였고 (가)회사에게 임대차 정산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가)회사는 채무자를 포함하여 이외의 동업자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동업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채권자는 (가)회사에 대한 12억의 채권이 있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법무법인 비츠로와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채권자는 (가)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받았다는 점, 약속어음의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임대차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까지 받은 점을 설명하며 의뢰인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덧붙여 채권자에게 (가)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한 정산 합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가)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정산합의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안에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금원을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전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비츠로와 의뢰인의 주장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하였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서 잘 살펴보셨나요?

가압류는 보전처분이기 때문에 빠르면 한 달 안에도 해결을 볼 수 있지만,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다면 최대 반년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일반인들은 당항스러운 마음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희 선릉변호사 비츠로에게 맡겨주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면대면, 1:1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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