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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부채권 가압류

  • lawhy
  • 2021-09-15 09: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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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회사와 협력 계약을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가)회사의 상호속용양수인에 해당하는 회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제3채무자인 A씨가 대표자로 운영하는 (가)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A씨 명의의 계좌에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제3자와 이중계약을 하면서 의뢰인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를 법적으로 처리하고자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근저당권 부채권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A씨가 채무자 회사를 설립하여 가족(제3채무자)에게 영업을 양수하였고 계속적으로 영업 중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지요.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츠로는 채무자가 상호를 속용한 양수인이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의뢰인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비츠로와 의뢰인의 주장에 이유있다며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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