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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이의

  • lawhy
  • 2021-09-14 09: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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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채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채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완납하였으나 이사 가야 할 집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여 이사가 불가능한 지경이었습니다.

이를 채무자가 수선하고 입주하였으나 곰팡이 문제가 심각하여 도저히 해당 집에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더는 어떠한 해결도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고 해당 집에서는 살 수가 없어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과 계약상의 내용에 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신청할 생각이었고 이에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법원을 이를 인용하였지요.

하지만, 채무자는 이에 과잉압류라며 가압류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 중 일부분은 상당히 과잉압류가 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비츠로는 일부의 압류를 취소하게 되면 청구금액의 보전에 부족하므로 채무자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을 위해 가압류 결정이 인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추가 공탁 제출 조건으로 가압류 결정을 인가하였습니다.

 

먼저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 그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를 일반인이 파악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법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이의 신청서를 법률에 맞게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역삼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모든 법률절차를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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