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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 lawhy
  • 2021-09-14 09: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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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가)회사의 채권자였습니다. (가)회사는 A씨 명의의 건물에서 사업을 하였고 (가)회사는 채무자 및 여러 사람들과 동업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중 채무자는 약 15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가)회사는 지분비율에 따라 동업자금을 분배하고 채무자 또한 일정액을 지급받고 동업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가)회사와 영업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영업을 통하여 (가)회사에게 약 4천만원 가량의 채권을 획득하였고 보증금 또한 일부만 반환받아 (가)회사에 대한 채권이 약 10억원 가량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으로 받아내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동업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가)회사가 채무의 변제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동업금을 정산하여 분배해주었다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이미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회사가 A씨에게 받은 임대차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채권자는 (가)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혀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비츠로는 (가)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있었던 정산합의는 의뢰인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가압류를 결정하였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보전의 필요성과 입증할만한 자료들을 확실하게 준비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을 하신다면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밖에 없으므로 차질없이 원활한 진행을 원하신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서초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의 법적 문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비츠로를 통해 문제의 해결방법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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