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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 lawhy
  • 2021-09-14 09: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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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물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로 A회사에게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했으나 물품대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물품공급계약에 있어 B회사가 연대보증을 하였기에 물품대금 변제요청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모든 거래를 중단한 후 강제집행 절차를 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B회사가 채무초과로 연대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도중, 채무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먼저 채무자가 B회사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을 연대채무 미지급 상황에서 매수하였다는 것은 사해행위의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를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본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이 가처분 인용과 즉시 제기할 예정임을 주장하였지요.

또한 가처분 결정이 없이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이겨도 회수할 금액이 없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신청하게 된 이유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체 처분행위를 하지 말라며 의뢰인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민중이시라면 먼저 역삼 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비츠로가 정신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 의뢰인을 위해 확실한 해답만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양질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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