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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관리단분쟁

  • lawhy
  • 2021-09-13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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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 의뢰인은 건물의 관리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집회를 소집하였고 일정인원의 동의를 받아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으로는 극히 일부만 집회에 참여하였으며 토론은 전혀 없이 미리 받아둔 동의서에 의해 결의가 이루어졌다며 외형만을 형식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덧붙여 합법적인 의결정족수 또한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서면 동의서도 점유자에게 받았는데 점유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효력이 없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원고가 의뢰인에게 제기한 소가 여러모로 부적법 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원고는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에 이르지 아니한 원고가 단독으로 제기한 무효의 소는 부적법 하다는 점, 확인의 소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나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을 통한 방법으로도 의결권의 행사가 가능하므로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관리단은 규약개정 및 운영위원 선출 등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를 실시하고 원고는 의뢰인에게 관리인 선임 결의에 대해 아무런 이의의 제기하지 말라는 결정과 함께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비츠로와 잘 알아보셨나요? 집합건물 분쟁의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많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이 예상되시거나 분쟁으로 인해 법적인 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강남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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