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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단행가처분

  • lawhy
  • 2021-09-13 1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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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의뢰한 (가)회사의 대표 A씨와 B씨는 C씨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고 이후 (가)회사는 채무자와 보증금 없이 차임 300만원,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극심한 영업 적자와 재정의 악화로 인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가)회사에게 영업을 종료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임대차 계약도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퇴거하였으나 해당 건물을 걸어 잠근 뒤 열쇠도 반납하지 않았고 심지어 해당 건물에 물건까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해당 상황을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건물인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가)회사가 C로부터 임차하여 계속적으로 매월 차임을 지급하고 있음에도채무자의 행위로 인해 건물을 전혀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는 막중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미 영업을 종료하고 퇴거했으므로 건물인도 단행가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게 될 위험이 없으므로 인용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정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비츠로의 주장에 이유있다며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 맺음말

 

건물명도 단행 가처분으로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체계적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준비가 미흡하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가처분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준비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보실 만한 법무법인을 찾으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건물명도 단행 가처분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우선 법무법인 비츠로와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원스톱 법률서비스로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비츠로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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