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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 신청

  • lawhy
  • 2021-09-13 09: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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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의뢰인은 채무자의 회사와 운동 회원권을 500만원에 구입한 후, 이 중 45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이 회원권을 사용하지 못할 사정이 생겨 환불을 요청하였고 입금한 금액 중 350만원 만을 돌려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입금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환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은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공탁금으로 8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제3채무자에 의해 피압류채권이 부존재 하는 것으로 밝혀져 담보취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비츠로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이 보증 공탁 후 가압류를 진행하였으나 피압류 채권이 부존재 하는 것으로 밝혀져 채권가압류의 실익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가압류 신청 사건의 보증공탁은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채무자에게 권리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권리행사가 없을 때에는 담보 취소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정

 

법원은 채무자가 최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의뢰인이 요청한 바 대로 공탁한 담보를 취소하였습니다.

 

4. 맺음말

 

이는 간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담보취소를 신청하고 결론적으로 공탁금을 회수하기까지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담보취소 결정이 확정이 된 이후에도 공탁금을 받으려면 결정 정본, 확정증명서, 공탁금 회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요.

본 사안으로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며 적극적으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법무법인, 오직 비츠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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