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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소송

  • lawhy
  • 2021-09-10 09: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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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내역

 

의뢰인은 A회사의 물품 공급 요청에 따라 담보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공받고 공급하기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회사는 물품 공급 계약에 따라 B씨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의뢰인은 이 부동산에 A회사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A회사에 1억 5천만원 가량의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A회사가 지속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금은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A회사는 변제를 약속했지만 지급하지 않자 물품공급이 불가함을 밝혔고 이에 A회사는 의뢰인에 대한 기존채무와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하여 원고 소유의 해당 사건 토지에 최고액 10억원, A회사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회사에 추가 물품을 제공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A회사에게 지급을 독촉하며 근저당권을 실행할 것임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에게도 마찬가지로 내용증명을 통하여 A회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 해당 토지에 경매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밝히고 임의경매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A회사와 의뢰인들을 모른다며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해 설정된 등기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들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는 원고의 등기 무효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해당 근저당권 설정을 C회사에 위임하였고 이에 C회사, A회사, 의뢰인 회사의 담당 직원들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직접 원고의 가족과 통화하여 위임한 것이 분명히 맞는지에 관해 재차 확인한 사실도 입증하였지요. 이처럼 위임이 최종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주장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기 위하여 결정적인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시하였으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법무법인 비츠로의 주장에 이유 있다며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4. 맺음말

 

본 사안으로 인하여 법적인 대응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무겁고 짓눌린 마음으로 매순간을 보내지 마시고 한시라도 빠르게 도움을 받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각종 사건을 해결해 타로펌과는 다른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막막한 법률문제 앞에서 더는 힘들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비츠로의 든든한 법률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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