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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lawhy
  • 2021-09-10 0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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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의뢰인은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며, (가)건물을 A씨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유재산인 (나)건물을 대부받은 자로 A씨로 하여금 대부료를 대납함으로써 사용, 수익하게 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 B는 A씨로부터 (가), (나)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였으며 채무자 회사 C 또한 A씨로부터 (가), (나)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에게 (가), (나)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세를 정하여 계약하였지만 수차례 차임을 연체하여 총 약 500만원 가량의 차임을 미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A씨와의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B와 C는 계속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어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과 A씨가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 따라 채무자 B와 C 또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자들은 계속적으로 사용, 수익하여 의뢰인이 대부받은 점유자로서의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며 채무자들이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해 줄 경우 집행이 불가능할 위험성이 있기에 신청을 하였다며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정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맺음말

 

불법 점유자로 인하여 소송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의 세밀한 상담으로 방향부터 잡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여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법적인 문제 속에서 법무법인 비츠로의 조력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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