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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 lawhy
  • 2021-09-09 09: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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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의뢰인들은 망인의 외손주들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의뢰인들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망인은 A씨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는바, A씨 또한 망인이었고 채무자는 A씨의 배우자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망인의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이 침해되었고 이러한 막막한 상황을 법적으로 빠르게 처리하고자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들의 상황을 따져 볼 때,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의뢰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이 명백하여 의뢰인들에게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있으며 채무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유류분 반환의 방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을 해야 하며 의뢰인들도 원물반환을 구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만일, 그 해당 토지들을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유류분 지분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정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비츠로와 의뢰인들의 손을 들어주며 채무자는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맺음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렇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철저한 상황 파악과 꼼꼼한 서류 준비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법률적 지식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타 로펌과는 차원이 다른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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