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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단행 가처분

  • lawhy
  • 2021-09-09 0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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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의뢰인은 채무자와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보증금, 월차임,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계약기간 중 몇 차례나 계속적으로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이에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은 남아있지 않고 받아야 할 금액만이 남아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알아본 결과 채무자들은 몇 가지만 집에 남겨둔 채, 이미 주거를 이전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이러한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하고자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당시 의뢰인은 내용증명까지 보내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였으나 채무자와 연락도 닿지 못하였으므로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건물인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이 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계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는 점, 채무자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임차료뿐만이 아니라 관리비까지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사실상 주거를 이전한 상태로 인도 단행 가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거주를 침탈할 위험이 없고, 의뢰인에게는 계속적인 재산 손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 결정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정

 

그 결과 법원은 건물인도 단행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맺음말

 

건물명도 단행 가처분의 경우에는 조건이 상당히 엄격하고 까다로울 뿐 아니라 사건에 따라 허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명도 단행 가처분을 직접 수임하고 진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본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법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명도 단행 가처분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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