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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계약해지

  • lawhy
  • 2021-09-08 09: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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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피고는 A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ㄱ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ㄱ건물에 한 점포를 분양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체결 당시 피고는 본 건물에 병원이 여러개가 입점할 것이라고 하였고 병원이 입점하지 않으면 의뢰인이 납부한 분양대금 전부를 환불해주기로 확약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분양계약 해지 합의서까지 작성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말한 대로 병원은 입점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와 의뢰인은 계약 합의 해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분양대금만 지급하였고 분양계약 해지 합의금은 지급하고 있지 않아 의뢰인은 이를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피고는 의뢰인이 실제로 점포를 분양받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계약해지의 조건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노렸다는 악의적인 주장을 일삼았고 이것에 대해 법무법인 비츠로는 강력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실제 피고의 주장에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몰아세웠을 뿐 아니라 의료 판매를 운영하고자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분양을 받고자 한 의뢰인이었기에 피고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고를 압박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약정을 한 적도 없었으므로 계약해지 합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비츠로와 의뢰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피고는 의뢰인에게 계약해지 합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4. 맺음말

 

해당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법률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상가분양 해지 케이스는 상당히 많지만 사건마다 다르고 손해배상의 문제까지 엮이게 될 수 있어 복잡한 사건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지요. 따라서 이를 직접 수행해본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상가분양계약해지와 관련된 사건 사례를 다수 수임해온 경험은 물론이거니와 의뢰인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을 빠르게 대응하여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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