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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기각

  • lawhy
  • 2021-09-08 09: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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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채권자가 집합건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의뢰인들은 채권자들의 관리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탁관리업체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절차상 적법한 공개입찰절차라고 볼 수 없고 관리업체가 선정될 시 본인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상대로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들이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타 회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에서 규정한 대로 적법하게 인수인계와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전혀 문제 될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또한 법무법인 비츠로는 입찰절차를 중단할 만큼의 급박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근거 자료가 없다며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비츠로의 주장대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4. 맺음말

 

가처분은 워낙 종류도 다양해 본인의 사건에 맞게 진행해야 하는데요. 고민이 되신다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문의해 보세요. 정확한 진단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귀 기울여 양질의 법률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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