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츠로소식

소식 > 비츠로소식

손해배상 청구소송

  • lawhy
  • 2021-09-07 10:32:29
  • hit21
  • vote0
  • 14.52.211.158

 

 

 

1. 사건 내역

 

원고는 의뢰인 회사에 외주를 준 도급인으로 의뢰인 회사가 제대로 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고 의뢰인 회사는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원고 측과 계약을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심지어 원고를 알지도 못하는데 소송이 들어왔다며 상당히 황당해하셨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비츠로는 도급계약 자체가 사실이 아니고 따라서 의뢰인 회사가 납품을 지연했다거나 불량 발생자체도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타 회사로 발행되었어야 하나, 의뢰인 회사 명의로 허위 발급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 청구의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하여달라고 주장하였지요.

 

3. 법원의 결정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비츠로의 주장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맺음말

 

손해배상으로 하루에도 수 많은 소송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쉬운 소송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지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반대로 원고의 손해배상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비츠로가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만족할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 이찬승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4층 (역삼동, 조이타워)

고객센터: 02-3474-2200

사업자등록번호: 368-88-0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