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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 가처분 방어

  • lawhy
  • 2021-09-07 10: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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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채권자A와 B는 건물 1층에서 각각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같은 상가 1층에서 청과 및 냉장식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점포들을 분양받을 당시, 지정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의 주장은 본인들은 편의점 업종으로 독점 지정하여 분양받았고 의뢰인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임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중복되는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과 채권자들의 가게와는 서로 다른 업종이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편의점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항목 중 ‘체인화 편의점’으로 분류되고 의뢰인 가게는 ‘신선식품 및 단순가공 식품 도매업’ 항목 중 ‘과실류 도매업’으로 분류되어 서로 다른 업종임을 확실하게 밝혀 설명하였지요.

덧붙여 의뢰인의 가게는 편의점의 영업 방식과는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고. 수요자 층도 일치한다는 증거 또한 없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정

 

그 결과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4. 맺음말

 

영업금지 가처분은 경제 활동의 문제에 직결된 것이기에 세세하게 준비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 낼 수 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대방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여 영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조력자가 필요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답답한 법률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법무법인 비츠로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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